🔎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3민상91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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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4293민상859 판결 참조).

제915호 회신). 즉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보수를 지급받는 대신 소송의 목적을 의뢰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계쟁 중인 권리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소송의 목적물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선고일	2021.10.28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변호사법 제17조 변호사법 제32조

2.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4293민상915 판결 [부동산보존등기말소][집9민,104]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수복지구내에

선고일	1961.12.07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동산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수복지구내에 위치하는 토지가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의 공포일에 농지인 여부와 자경자가 누구인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실례

3. 대법원 1965. 11. 11. 선고 65다1527, 1528, 152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집13(2)민,219]

65다1527, 1528, 152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집13(2)민,219] 【판시사항】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1958·4·10 대통령령 제1360호)과 수복지구 소재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시기 【판결요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로 61.12.7. 4293민상915, 61.12.16. 4293민상312 판결변경) 【참조조문】 헌법 제74조제20조, 농지개혁법 제5조제29조

그러므로 이법은 기왕부터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1949.6.21 부터 공포 실시되었고, 수복지구에서는 농지의 매수분배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게되는 때에 비로서 공포실시의 효력을 가져오게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현실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4293민상915, 1961.12.7 선고 판결 및 1956.8.28

선고일	1965.11.1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9조 농지개혁법 제5조 수복지구에대한농지개혁법시행에관한특례에관한건 제6조 헌법 제20조 헌법 제3조 ...

판시사항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건(1958·4·10 대통령령 제1360호)과 수복지구 소재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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